19세기 반경, 1846년 불란서에서 간행된 “빈곤의 철학”의 사상이 마르크스의 이디어(Idea)의 그림자가 가장 깊이 숨어 있었던 때가아닌가 싶다. Proudhon이 주장하는 “소유란 무엇이냐”를 보면 그는 소유는 곧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책을 잘 읽어보면 그의 주장은 곧 겉과 속이 다른 주장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저서 “빈곤의 철학” 1절에서 그는 신(神)과 국가(國家) 모두에서 나란히 소유를 부정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소유”를 자기엔 없어서는 안 될 “자유(自由)”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Proudhon은 분업(分業)이든, 기계든, 인류가 만들어낸 것엔 긍정적인 힘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생산력을 높이고, 인류를 윤택하게 하는 힘인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힘으로 부정하는 데에는 오히려 빈곤을 점점 증대시키게 되어, 19세기의 마르크스의 아이디어(Idea)의 현실이라 비판하고 하고 있다. 그는 분업, 기계를 근절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고, 대신 “균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인류를 총체적으로 풍요롭게 하려면, 균형은 분업과 기계에서 발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그때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당시 상식을 벗어난 자신의 아이디어가 상궤(常軌)를 벗어나지 않게 결사적으로 노력한 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소유에 관해서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바꾼 것이라 생각된다. 자타가 인정하는 “사회주의자”였으면서 원래 소유를 부정하는 단세포적인 단순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Proudhon은 일관해서 격렬히 비판해 자유를 옹호했던 자였다.
Proudhon의 사상과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 1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의 사상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주사파 들은 화물을 실을 마차를 미리 앞에 세워두고 그 뒤에 말을 대기시키고 있는 꼴이어서 우리나라를 170년 전의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어 불안하다.
러시아 혁명의 시작에서 60여 년간의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실재를 어쩌면 다 아는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생체가 붕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교시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미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도 일종의 몽상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버려진 유물 이념을 쫓는 자가 현대 정치가라 자부하고, 과거에의 환귀 정치에로 이 나라가 끌려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방임과 계획 경제
지금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와 계획경제라는 불모의 2원론이 재연되고 있다. 선진국에선 정부가 현명하게 시장을 규칙함으로서 시장의 비효율을 줄이고 동시에 정부간섭은 최소화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노베이션(혁신)과 창조경제에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 선진국 경제정책의 주류라 할 수 있다. 경쟁과 규칙의 최적 운영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데는, 경제주체가 동시에 복잡한 상호작용, 정보의 비대칭성, 경제의 불확실과 다양성 등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 생각해, 경제학자들은 실증 테스트를 행하여 이론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나서 시장의 규칙과 운영에 관한 개혁을 제안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엔 이런 지적인 검토가 안보일 뿐더러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은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역할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공적 부분의 자료조달(공공 건물, 교통기관, 병원, 기타 공공시설의 설비와 자재)하고, 공급자들 끼리 경쟁시킨다.
둘째는 규제 당국은 슈퍼마켓과 관광버스 허가를 내주는 일, 항공사의 영업 허가 통신 사업의 주파수 배당으로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최소화한다.
셋째는, 시장의 레프리 (referee)역할을 한다. 경쟁상황을 감시하고, 혹시나 혁신이 방해 당하고 있자 않은 가, 제품 값이 합리적인 값으로 유통되고 있는가, 또는 경쟁 법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가격의 카르텔 또는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등의 행정 지도와 감시.
네 번째는, 통신 우편, 전력 철도와 같은 것이 독과적인 시장을 감시하고 이용자가 착취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섯 번째는 금융업계의 감시.
여섯 번째는 국제 협정에(특히,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위반 된 것이 없는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을에 정부가 공정히 감시 관리하는 것이 자유방임주의 정치엔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는 자유방임경제를 선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계획 경제는 이와 반대로 정부가 상기한 여러 함수를 간섭하겠다는 계획 경제인 것이다. 허가 건수마다 이권이 작용되고, 허가권을 둘러싼 관리에 의한 부패를 막을 길이 없다. 결국 그런 사회는 부패로 끝내는 운명을 자초해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공산 국가의 붕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에게 창조주가 마음을 준 이상 인간의 선악 판단에 계획 경제는 선과 악의 균형을 어지럽게 하는 정책이라 믿고 있다.
디지털기술과 사회의 변모
1) 가치연쇄(Value Chain)
요즘엔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하는 상거래, 은행거래, 뉴스를 검색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배차 서비스, 우버(Uber), 카 쉐어링((공공자동차) 등도 보급되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앞으로는 디지털화 시대라 할 수 있다. 디지털화는 모든 상거래, 금용, 미디어, 수송, 여행에 영향을 미쳐 그 본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디지털시대라는 새로운 문명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금후는 의료,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장래는 많은 서비스가 로봇으로 대치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지적 직업인 의사,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등의 전문 분야 일의 일부도 기계학습에 기인한 알고리즘화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인간관계도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활동 기업에 있어서도 제조업 기술과 생산 기술과 생산 공정 조직구조, 정보 보안 등 여러 것들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지적 재산권, 경쟁법, 노동법 탈세법등이 멀지 않아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에의 적응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시대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실을 감추고 시대착오적인 교육을 강요하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보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계에 통용되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아니라 닭장에 가두어두는 교육을 시키려하고 있는 것이 훤히 내다볼 수 있다.
2) NEO ECONOMY
새로운 기술 시대에 우리의 생활이 크게 변했다. 국내생산 (GDP), 물(物)과 에너지의 이용은 계측(計測)되어도, 정보처리의 진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는 데엔 아직도 미숙하다. 그러나 양자 계산기*의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후자에 대한 처리 기술도 향상되었다.
양자계산기는 기존의 전자계산기와는 달라, 원자보다도 작은 세계의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양자역학의 현상을 이용한 새 시대의 컴퓨터라 할 수 있다. 기존 슈퍼컴퓨터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팽대(膨大)한 데이터의 처리와 선택폭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데 위력을 발휘(發揮)한다. 인공지능(AI)과 짜진 컴퓨터이다. 이 양자계산기는 캐나다의 D-Wave Systems가 2011년에 세계 처음으로 상품화에 성공한 것이다. 그간 약(藥)의 화학물 합성 분석, 신소재의 탐구, 물류의 효율화에 응용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 대학과 기업이 합동하여 cloud를 이용해서 양자계산기를 통해 이용영역을 넓히고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공작기계(CNC 기계)와 부품을 나르는 무인 반송기의 배차와 속도 조절, 로봇의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되고 있다.(*ref. 필자의 저서: “두 거울의 접점에서 사물을 보다", pp.54, 朝鮮日報 일면", 일본 화낙의 미래공장 혁명” 이에 관련기사 A4~5,2면, 2019 3~4 )
지금까지 재료역학, 내연기관, 공작기계와 같은 경제적인 효율에 의지하는 세계에서는 재료가격에 대해서 소비자 여잉(餘剩)을 2배 내기가 빠듯했는데, 데이터 등의 정보 재료가 되니 이로 인해 생기는 여잉은 10배나 되는 것이다. 미국의 구글(Google)과 같은 IT대기업의 이익률을 보면 이해가 된다.
디지털기술이 기존의 경제 개념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토목, 철도가 진보하는 세상은 아닌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이 쉬워지면서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부(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기술이 가져다주는 부를 어떻게 활용하면 행복해지느냐를 생각해야한다.
기술이 가져다주는 것은 행복만이 아니다. 그 본질을 생각해보자.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정보 인프라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연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급의 균형(均衡)도 기술의 기여도가 크다. IT기업의 실체를 보면 가능한 한 모든 판매와 수급 관계, 그리고 수요와 공급관계가 투명한 시장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극소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생산자가 신속히 생산물을 싸게 내놓으면 소비자는 그 중에서 값싼 것을 구입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효율적이고 완전한 투명성에 가까운 경제에로 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과 경제가 융합된 새 경제가 NEO ECONOMY의 실체라 할 수 있다.
2019년 04월
(사)한국정밀공학회 초대, 2대회장
Fellow 이 봉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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