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료종사자 대상 SARS-CoV-2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
: 정책 프로세스 및 예비결과 분석

본 리뷰는 ‘The Italian policy of mandating SARS-CoV-2 vaccination for healthcare workers: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es and preliminary outcomes’ 논문을 한글로 번역,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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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목적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처음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 2021년 10월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0만 명 이상, 사망자는 13만명 이상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함.특히 2020년 6월까지 의료종사자(Healthcare Workers, HCWs) 사이에서 SARS-CoV-2가 빠르게 확산되어 의료종사자 전파가 전체 사례의 12%를 차지했으며, 2020년 3월까지 발표된 병원내 SARS-CoV-2 감염은 대부분 의료진으로 특히 간호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의료종사자의 감염은 교차 전파로 이어져 지역사회 전파를 증가시키며, 의료종사자의 부족은 보건의료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이탈리아는 긴급법령을 통해 2021년 4월 1일부터 의료종사자 대상 SARS-CoV-2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최초로 도입함. 해당 법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데 첫 째, 정책의 의무적 성격, 둘 째, 공중보건 (Public Health)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본 논문에서는 이탈리아 의료종사자 대상 SARS-CoV-2 예방접종 의무도입에 대한 정책 프로세스와 예비결과를 설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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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체계 및 입법과정

  2021년 4월 8일 유럽인권재판소는 학생 대상 예방접종 의무화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림. EU 헌장 제8조에 의하면 의무적인 의료 개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간섭하는 행위로 간주되나 공공안전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밝힘. 해당 판결과 비슷하게 의료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도 개인 및 집단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화 됨.
  이탈리아에서는 2021년 4월 SARS-CoV-2 백신접종 명령이 발표되고 2021년 5월에 법률로 전환됨. 정책 도입 이후 여러 의료종사자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공익을 위한 예방접종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항소가 거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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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주요 규제조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의료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SARS-CoV-2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임. 해당 법률은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SARS-CoV-2 전파위험이 없는 직무로 전환하거나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무급으로 정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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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배경, 행위자 및 이해관계자

  2021년 2~3월경 SARS-CoV-2 감염 발생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의료종사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나고 4월에는 의료종사자의 최대 15%가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여러지역에서 총리에게 의료종사자 대상 백신의무화를 요청하게 됨. 2021년 4월 드라기 정부는 보건부, 국립보건원, 과학기술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의료종사자 대상 SARS-CoV-2 백신 의무접종에 관한 긴급 법령을 발표함. 그림 1은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각각의 정치적 영향력을 요약한 것임.

  

  정책에 반대하는 여러시위가 열렸는데 이탈리아간호사협회(Nursing up)의 책임자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종사자로 발생하는 인력 부족문제, 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의 유보를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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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및 예비결과

  백신접종 의무도입 이후 의료종사자의 백신접종률이 눈에 띄게 증가함. 2021년 8월 의료종사자 접종률은 89%에서 97.5%까지 증가함. 또한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접종률의 증가로 코로나19 의 세 번째 유행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종사자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함.

  

  백신접종 의무도입 이후 의료종사자 일일 신규확진자 수도 두 번째로 감소하였고 2021년 6월 신규확진자 수는 30건 이하로 정점에 도달함. 전체 국가 확진자 수 중에 의료종사자 비율은 2021년 4월 10.5%에서 2021년 9월 2.1%로 감소함. 일반 확진자도 3차 유행 절정기(2021년 4월)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건 이상에서 2021년 7월에는 1,000건 미만으로 크게 감소함.
  
  그러나 정책의 주요 목표였던 공중보건 보호에 대한 개별적인 영향은 일반 대중의 백신접종, 기타 완화 조치, 변이 바이러스 특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확인하기 어려웠음. 더불어 SARS-CoV-2 백신의 감소효과 또는 면역반응 지속시간 등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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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및 잠재적 결과

  정책 이행시 몇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정지된 의료종사자를 업무가 가능한 의료종사자로 대체해야 했던 것임. 그러나 SARS-CoV-2 백신접종 의무화로 의료종사자가 감염되지 않으면서 직원부족을 예방하게 되었음. 더불어 특정 소수그룹에 대한 제재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차별적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SARS-CoV-2 백신의 의무접종에 대한 법률은 다른 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도 의무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이전 자발적으로 의료종사자들이 인플루엔자 예밥 접종을 하였을 당시 허용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SARS-CoV-2 및 인플루엔자 의무백신접종은 환자 안전과 의료시스템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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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탈리아는 전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학계의 근거 지원과 우호적인 정치적 여건으로 의료종사자 대상 SARS-CoV-2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긴급 법령을 채택할 수 있었음. 예비결과에 따르면 의무백신 접종 정책은 현재까지 의료종사자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감염률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해당 결과는 세계적인 유행병 상황에서 이탈리아와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는 다른 국가의 정책입안자에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음. 또한 현재 제기된 윤리적, 법적, 정책적 문제는 향후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