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5월호
2021년 11월 14일 발행
건축정책동향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귀중한 소장품을 찾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제1차 자료 공개 구입 공고를 4월 1일자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구입 대상은 박물관 전시기획안 주제에 부합하는 1950년 이후 도시·건축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 모형,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모든 유형의 자료가 포함된다. 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자료매도신청서, 자료명세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으로 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료 구입과 더불어 4월 1일부터 자료의 기증도 받을 예정이다. 1950년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건축 관련 자료 일체가 기증 대상이 되며, 기증자에게 감사패 및 기증증서 수여와 함께 자료의 중요도에 따른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예우할 계획이다.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소장품에 대해서는 박물관 소장 자료로 등록하여 전시 및 학술·교육 분야에 활용될 계획이다.

공개구입 및 수증 관련 문의처 : estel@korea.kr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4월 18일(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어촌정비법」 적용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2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준공·계획·사진·영상부문 8월 1일부터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하 '한옥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한옥공모전은 잘 지어진 한옥을 찾아 국민에게 알리고 한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건축공간연구원 /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옥공모전은 준공된 한옥,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설계 한옥, 사진 및 영상으로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작품 접수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진행하며 1·2차 심사를 거쳐 9월초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과 전시회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다.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http://competition.hanokdb.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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