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나윤주 사무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3일(수)에 부천아트벙커에서 ‘건축, 도시, 산업’ 이라는 주제로 「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최한 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는 ‘우수 공공건축 전시 소개’와 2개의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여 우수 공공건축 전시회는 온라인으로 하고, 세미나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우수 공공건축 사이버 전시관(www.우수공공건축.kr)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전국으로 실시간 송출되었다.
전시회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의 공공건축을 소개하고자 ‘공공건축, 함께 누리다’라는 주제로 트레이 영상 1편과 대표 주제 영상 3편을 소개하였다. 세미나는 ‘도시를 누가 어떻게 만드나?’와 ‘건축의 시대, 건축산업의 가치와 과제’라는 주제로 하여 ‘도시건축통합계획’과 ‘건축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먼저, 공공건축 컨퍼런스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나경 위원이 전체 사회를 맡았으며, 개회식에서는 박인석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였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영상 축사를 하였다. 이어 우수 공공건축 사이버 전시회의 소개와 도시건축통합계획 및 건축산업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는 공공건축의 외연을 확장해 도시와 산업의 주체로서 건축을 주제로 하고, 공공건축의 개선이 건축 전반의 진전을 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므로 관심 범위를 ‘건축, 도시, 산업’으로 확장하였습니다.”라고 컨퍼런스 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건축과 도시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 온 실천 과제이기도 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건설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산업’의 다양한 건축 정책 과제 등의 논의와 함께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희망하는 공공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영상 축사에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좋은 공공건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이며 정부는 좋은 공공건축이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 곳곳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에 적용 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해서 조화로운 도시 건축공간을 넓혀 나갈 계획이고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였으며, 체계적으로 공공건축 디자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 사전 검토 등 사업 절차도 개선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좋은 건축, 열린 도시’의 내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혜롭고 창의적인 제안을 해 줄 것과 더 많은 국민들께서 더 좋은 공공건축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영상 축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그동안 도시와 건축은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에 치우쳤습니다.”라고 말하며 “도시와 건축도 이제는 성장의 시대를 넘어 성숙의 시대와 걸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성숙의 시대를 반영하는 도시와 건축 및 건축산업이 번성하고 확장할 때 건축문화도 바뀔 것으로 기대하며, 토론회가 미래의 건축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 개회식

우수 공공건축물 사이버 전시회 소개

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의 시작과 함께 ‘공공건축, 함께 누리다’라는 주제로 우수 공공건축 사이버 전시관(www.우수공공건축.kr)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관하였다. 우수 공공건축 사이버 전시관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하는 일-10분 요약’ 영상과 트레일러 영상 1편 및 우수공공건축물 스토리 영상 9편,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을 전시하였으며 내년 11월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 전시회의 총괄과 기획을 맡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김정현 교수는 사이버 전시회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공공건축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제를 ‘공공건축, 함께 누리다’로 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현경(문화인류학자) 작가의 ‘사람, 장소, 환대’를 참고하여 ‘환대’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간을 내어 주는 공공건축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완충 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우수 공공건축 9개의 영상은 ‘환대’의 개념이 잘 느껴지는 공간을 선정하여 제작했고, 좋은 공공건축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등의 내용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강미선 위원님께서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라고 전했다.

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 개회식

토론회 세션 1: 도시를 누가 어떻게 만드나?

공공건축 컨퍼런스는 세션 1과 세션 2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는 런던과 네덜란드의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추진 경과와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세션 2에서는 건축산업의 위상 제고와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먼저, 세션 1은 ‘도시를 누가 어떻게 만드나?’를 주제로 좌장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영욱 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네덜란드 MVRDV 이교석 이사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자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김현준 교수가 발제를 하였고, 좌장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영욱 위원의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추진 경과와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 후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네덜란드 MVRDV 이교석 이사는 ‘네덜란드의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사람 중심의 창의적인 도시경관, 점진적이고 논리적인 설계 과정, 공적 영역의 일관성과 민간 영역의 융통성, 도시건축통합심의를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네덜란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주요 시사점이라고 전했다. 또 네덜란드의 공간계획 체계 중에서 입체적 도시계획과 건축 가이드라인 단계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 중인 도시건축통합계획의 맥락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강원대학교 김현준 교수는 ‘런던 에일즈베리 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여기서 특별계획구역과 유사한 에일즈베리의 AAP(Area Action Plan)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여 관리하며, 주민대표와 공적기관 심의 등 6단계의 공공합의 과정을 거쳐 작성한다고 전했다. 또 건축인허가는 ‘도시건축 인허가’와 ‘건축성능 인허가’로 구분하여 도시건축을 일체화하고, 도시건축 인허가를 할 때 시행 팀에서 마스터플랜(DAS: Design and Access Statement)을 제출하면 주민 공동체 참여 등 5단계의 공공합의 과정을 거친다며, ‘도시’와 ‘건축’을 별도로 하였던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인허가와 연결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제도와 조직(부서 통합) 등을 기반으로 상세한 지구단위 계획과 3차원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영욱 위원은 토론의 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획일화된 주거·사업성 위주의 도시계획, 슈퍼블록 중심의 도시설계, 폐쇄적이고 단절된 단지, 2차원 평면적 도시계획, 일률적 답습적 지구단위계획)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8년부터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제라고 했다. 연이어 가로공간의 활성화로 도시공간이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입체적 도시건축통합계획 등이 잘 정착되고 많은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도시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의 요지를 설명한 뒤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좌장 및 발제자,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김재철 교수,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손동욱 교수, 토지주택연구원 백혜선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양희관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먼저, 좌장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영욱 위원은 현재 입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전문가 사이와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도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와 도시 전문 공공 인력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확장되면 더욱 좋은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더불어,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간략한 지침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의 경우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장기적으로 지침을 관리하고 심의위원회가 담당 부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관성의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이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그동안 양적인 측면에 치중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도시 개발을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온 현실에 대해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속도를 늦추어 질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며 3차원적인 공간관리를 위해 관리자들 간의 가치관의 공유와 정교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LH의 입장을 들어 보고자 방청객으로 참여한 LH 공공주택본부 박철흥 본부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LH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시도하였으며, 금번 3기 신도시는 이전과 다르게 진행합니다.”라고 전하면서 도시건축통합계획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첫 번째는 계획의 일관성과 창의성의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두 번째는 계획가가 생각하는 우수 도시와 주택의 기능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남향 위주의 주택 선호 등으로 획일화)하는 소비자가 바라보는 도시에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공통분모를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 세미나 세션 1

토론회 세션 2: 건축의 시대, 건축산업의 가치와 과제

세션 2에서는 ‘건축의 시대, 건축산업의 가치와 과제’라는 주제로 좌장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영훈 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그리고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였으며 연이어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는 좌장 및 발제자, 산업연구원 이동희 연구위원, 새건축사협의회 박인수 회장, 건축공간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발제자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은 건축산업의 개념과 가치 및 건축산업 관련 정책 여건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의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에서는 건축산업이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생산물-기업-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건축산업의 범위와 정의의 정립이 필요하며 연관 산업까지 모두 포함한 통계를 작성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건축공사에서 건축설계와 건설기술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한데, 해외의 경우 건축산업은 ‘건축’이라는 하나의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축과 토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그에 맞는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에 우리도 건축산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 세미나 세션 2

맺음말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힘입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사전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기대되는 프로그램에는 ‘사이버전시관’이 선택되었으며, 이날 방문객 수가 2,552명으로 기대만큼이나 큰 호응을 받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번 컨퍼런스가 도시건축통합계획과 건축산업의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좋은 공공건축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좋은 공공건축을 공유하며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좋은 공공건축의 확산을 유도하여 건축 전반의 진전을 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좋은 건축,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참고로, 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 다시보기와 우수 공공건축 사이버전시는 www.우수공공건축.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내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