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파주시는 ‘헤이리 예술마을’과 ‘파주출판도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건축분야에서 문화적인 영향력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건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민간 중심의 건축이므로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시에서는 건축을 공공적 및 문화적 자산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필요를 충족해 주는 목적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로 파주시의 공공건축물은 ‘헤이리 예술마을’과 ‘파주출판도시’의 건축물처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관공서의 모습을 하고 있다.
파주시의 인구는 ‘운정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했고 2021년 10월 기준 489,393명에 이른다. 파주시는 인구의 증가로 도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민선7기의 파주시장은 현재까지 추진하던 공공건축 건립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공공성과 함께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자산을 만들고자 ‘공공건축 고도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공공건축 고도화 정책의 목표는 기존의 획일적인 관공서 형태의 공공건축물에서 벗어나 우수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공공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기존의 건축자산과 함께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다. 파주시는 이러한 목표의식에 기반하여 정책적인 방향성을 확립한 뒤에 공공건축 고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건축 고도화 내용

파주시는 ‘공공건축 고도화’를 위해 두 가지의 혁신 행정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 부서를 조직하였다. 두 가지의 혁신 행정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과 건축 설계공모 시스템의 개선이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공공건축 고도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각종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선진 정책에 대한 탐구를 하던 중에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제도와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파주시의 공공건축 고도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판단하여 2019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기반으로 공공건축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고, 2021년 현재 그 규모가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0명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별 자문부터 대규모 기획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분야, 대·중·소규모 공공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사업 타당성 및 기타 분야를 세분화하고, 맞춤형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의 밀도를 높이고 있으며 전문적인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파주시 공공건축사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건축 설계공모 시스템의 개선>
파주시는 품격 있고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의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초기에 면밀한 건축기획을 시행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파주시가 진행하던 건축 설계공모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획일적인 공모지침서와 높은 비율의 지역 위주 심사위원, 지역가점 제공 등의 공모 방식을 대폭 수정하여 새롭게 마련하였다. 사업별 공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맞는 건축기획 및 지침서를 작성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할 때의 지역가점을 삭제하여 오롯이 작품만을 중심에 두고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안이 최종 당선 테이블에 놓이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개선 사항에 기반하여 ‘공공건축 고도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여러 건의 건축 설계공모에서 출품작이 기존보다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으며 우수한 당선작이 선정되어 현재는 설계 및 공사 중에 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공정성 및 지침서 평가에서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행정의 혁신의지 및 조직 확충>
기존 파주시의 공공건축은 필요에 따라 사업별 담당 부서에서 직접 기획 및 건립해 왔으며 부서 내에 전문 인력(건축직 등)이 충원되지 못하고 추진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각 공공건축물의 주요 역할과 공공건축물 간의 연계 등 기획 초기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숙한 상태인 채 사업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사업부서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면밀한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과 앞선 혁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2019년에 ‘공공건축건립팀’을 신설하여 개별 부서에서 추진 또는 기획 중인 공공건축사업의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2021년에 공공건축건립추진단(1개과 규모)으로 조직을 확장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기대효과

‘공공건축 고도화’ 추진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을 선정하였고 가시적인 성과인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혁신행정부분을 수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설계공모 시스템 개선과 공공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문 및 방향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또한 ‘공공건축 고도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칭)‘파주시 건축문화제’을 개최하여 성과공유 및 파주시 공공건축의 위상을 높이고자 계획 중에 있다. 정책적 목표였던 ‘헤이리 예술마을’과 ‘파주출판도시’와 함께 ‘파주 공공건축’이 어울어지는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 파주’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