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추진 배경
화성시의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며 동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경기도 내 인구 증가율이 1위인 도시이다. 이와 같이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공공건축의 건립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공공건축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계·시공 전담부서가 2015년도에 신설되었다. 화성시 공공건축의 업무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복지, 문화, 체육 등의 분야별 기획부서에서 사업기획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담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축 업무는 건립 규모, 사업비, 사업 기간의 산정과 사전 행정절차 확인 등 정확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비의 과소 책정,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기간의 부적정한 산정 등의 업무 실수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설계·시공 단계에서 업무 담당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신규 담당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게 되어 사업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공건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 예산, 계약, 설계, 시공업무 등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건축 업무의 특성상 건축기획 업무에서부터 준공 업무까지 최소 3년~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담당자가 공공건축 전 과정의 업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추진 경과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은 기획부서 담당자와 설계·시공 전담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여러 방법을 고민하던 중, “경기도에서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시공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공공건축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2006년에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 시공단계에서 시공 품질에 국한하여 현장 자문을 시행하였다면,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은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까지 공공건축 전 과정에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기획할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첫 번째로 품질자문단의 인력구성을 내부 직원 또는 외부 민간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로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총괄 및 공공건축가와의 업무 중복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기획 초기에는 내부 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문단 구성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설계·시공 등의 전문분야에서 내부 직원들의 업무 한계와 추가 지원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내부 직원은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단계에서 행정적 자문을 담당하고, 외부 민간전문가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여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건축기본법상」 민간전문가(총괄계획가)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획·설계 단계에서 품질자문단과의 업무 중복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민간전문가(총괄계획가)는 디자인, 공간구성, 현상공모 기획 등 디자인·기획 분야를 자문하고, 품질자문단에서는 사업비 산정, 행정절차, 설계공법, 시공 품질, 시공 안전 등의 행정적·기술적 분야를 자문하도록 분리하여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2020년 3월에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내부 전문가는 기획·행정절차 단계에서 행정적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유지관리 단계까지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단계별 자문 시기, 자문 내용 등 품질자문단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세부 운영계획」을 2020년 7월에 수립하였다. 또한, 2021년 7월에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추진전략]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세부 운영계획]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기획 단계에서는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자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적정한 사업비와 사업 기간 산정, 사전 행정절차 확인 등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문 요청 부서의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기획부서 직원들의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기획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고, 전담부서로 업무를 이관할 때는 추가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단계에서는 ‘동탄7동도서관 건립공사’ 등 총 3건에 대하여 현장 자문을 시행하였다. 건축·전기·기계·통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 자문을 시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여 시공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2021년에 운영한 사례를 바탕으로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품질자문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품질자문단 운영을 통해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받는 건설행정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담당 직원들의 행정력과 기술력의 신장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전문선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시공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공공건축의 완성도가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화성시는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통해 사업기획 관계자, 설계·시공 관계자,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공공건축 건립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